나경원 “패스트트랙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헌법 유린”

“선거법·공수처, 삼권분립 철저히 파괴하려는 짓”
“불법 보임된 의원 참석 회의은 불법이자 원천무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용태, 박덕흠 의원 등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방호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대해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과반을 훌쩍 넘을 때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왜 논의를 정정당당히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가”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시한으로 설정한 25일이 한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날 오후 11시15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야당의 야합으로 통과시키려는 연동형비례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짓”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안건인 선거법에 대해 “이미 이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모든 분야 모든 권력을 장악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입법부다”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우리의 표가 어디로 갔는지 계산도 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제고, 국회의원 수만 늘어나는 국민주권 박탈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왕적대통령제라 선거제도 양당제가 돼야 한다”면서 “41%의 대통령이 100%의 권력을 행사하고 의회를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어떠한 견제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칼”이라며 “수사하라 하면 누구든지 찍어서 수사를 해서 검찰과 경찰, 법원을 다 손아귀에 잡아넣겠다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사임하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 신청한 것을 승인한 것을 거론 “헌법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으로 보임된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라며 “이런 의원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국당이 종일 펼친 회의·입법 저지전이 ‘위법’이라는 논란에 대해 “저희는 불법적인 행동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2번 이상 했는데 받지를 않았다”며 “국회를 만들 수 없지 않느냐 패스트트랙을 철회해달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애당초 만나주지 않아 유감”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