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관문 통과한 패스트트랙…25일 정개·사개특위 ‘2차 관문’

정개특위·사개특위서 패스트트랙 찬성 11표 확보해야
한국당 반발·정부 추경안 제출도 변수로 작용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원총회 추인이라는 1차 관문을 넘긴 패스트트랙 열차가 오는 25일 2차 관문을 맞는다.

애초 여야 4당이 오는 25일까지 합의문에 명시된 Δ공직선거법 개정안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 Δ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이날 추인 과정에서 4시간이 넘는 진통을 겪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패스트트랙 열차’가 상임위 차원의 표 계산이 필요한 ‘2차 관문’의 통과 여부에 집중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 재적 인원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해야하고, 상임위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하려면 총 18표 중 11표가 필요하다.

관심은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오신환 사개특위 위원들에 쏠려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여야4당 의원총회 추인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총 11명이어서 물리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들 중 단 한 명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패스트트랙 열차가 멈춰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총 18명 중 12명으로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패키지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사개특위 논의가 어그러질 경우 정개특위 논의 역시 함께 멈춰설 것으로 보고있다.

애초부터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한국당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당은 23일 청와대 앞 분수대를 항의방문 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하고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5일은 정부의 국회 제출이 예고된 추가경정예산안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야권이 최대 7조원에 이르는 추경안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추경안의 내용에 따라 견고해 보이는 여야 4당의 공조에 금이갈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추인 과정은 각 당별로 판이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하는 기존의 입장이 다소 훼손됐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지만 당론 추인 과정은 무난했다.

평화당은 당초 조건이었던 농촌·낙후 지역의 지역구 축소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큰 틀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4시간여 진통 끝에 찬성 12표 대 반대 11표로 가까스로 ‘당의 입장으로 추인’에 성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