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 거센데…여야는 ‘네탓’ 공방

민주 “처리 직전서 한국당때문에 무산”…한국 “여당 사전조율 안됐어”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9.4.4/뉴스1 © News1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입법 지연문제와 관련해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으로부터 강원도 산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상임위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리 직전까지 갔다”고 소개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은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화 (무산이) 우리당의 원내지도부가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안됐다고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반대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여당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것 아니냐. 정부, 행안부, 소방청, 재정당국, 기재부 의견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업무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갖고 저희 당에서 반대해서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간사)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야간 헬기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소위에서는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는 ‘소방안전 교부세’가 지방세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핵심인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해 국가예산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싶다)”며 “소방국가사무화가 되면 당연히 소방직 국가직화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