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올 2학기 고3 단계적→2021년 전면 추진

“재원 연간 약 2조원 소요…올해는 시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
“2024년까지 국가·교육청 50%씩 분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1년 전면적인 시행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 및 항목, 재원 방안 등을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그 다음해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당정청은 소요재원을 실 소요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했는데 향후 부담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에정이다.

당정청은 또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지원항목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으로 정했으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으로 확정했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실시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에 이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렇게 전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