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길 열린다…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해병대사령관 임기 만료 후 진급·전직 가능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2019.3.28/뉴스1 © News1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 전직 및 진급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허용’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1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위원회대안이 반영된 이 법안은 지난 28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면직되거나 임기만료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해·공군의 최고 계급은 4성의 대장이지만 해병대만 3성 장군인 중장이다.

현행 군인사법 제19조 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2011년 개정됐지만, 오히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는 해병대의 경우 중장 진급 뒤 사령관 임기 2년을 마치면 전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의 승진이 가능해져 4성 장군(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