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954억, 괌-日 주둔 미군에 쓰였다

주한미군 아닌 군용기 정비 등 사용… 정부 ‘군수지원 약정조항’ 문제 제기

한국이 최근 5년간 미국에 지급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여 원이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미 군용기를 정비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증원되는 미군 장비들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방위비분담금 이행약정의 조항 때문인데, 국민 혈세가 주한미군 외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역외군수지원 현황’에 따르면 9차 SMA 기간(2014∼2018년) 동안 비(非)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총 954억2000만 원이었다. 2014년 243억7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5년 185억4000만 원 △2016년 219억4000만 원 △2017년 189억1000만 원 △ 2018년 116억6000만 원이다.

이행약정은 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별도로 협의하는 분담금 집행 실무지침이다.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더라도 한미 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행약정 내 조항이 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이후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과정에서 이 약정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10차 방위비분담금의 이행약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