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경제 보복 가능성에 “관련 동향 예의주시”

“다양한 가능성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중”
14일 한일 국장급 협의 “조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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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2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매각될 경우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일 정부간 실무급을 포함 각급에서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달리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사안 관련 일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외교적 협의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는 이날도 수용 여부를 “검토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일간 국장급 협의를 추진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조율 중”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일측의 협의 요청에 대한 입장 정리가 완료됐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한국 측이 외교적 협의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양국간 중재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재위 역시 정부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측 동의가 없으면 개최될 수 없어 이 경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중재위로 넘어가는 것까지 염두에 놓고 있냐는 질문에는“모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항 중에는 오지 않을 사항도 있다”며 사실상 시야에 넣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