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제로 시대”…김연철 청문회 쟁점

金후보자 "개성공단·금강산 이득 크다" 강조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비용 아닌 투자"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 제로"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경협)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등에 관한 후보자의 평소 발언을 놓고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년 통일정책,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조금 더 진전된 환경 속에서 재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가져오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경협과 철도·도로연결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관점은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기조를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자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선진국에서 제재와 관련된 법안들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아는가. 가능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상대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라며 “도대체 자기 나라의 중소기업을 탄압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각 발표 직후 김 후보자를 두고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 간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미가 엇나가겠다는 사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내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결국 한미간 결별 수순으로 가는 개각이라고 본다”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5·24조치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발언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24조치는 일단 우리 국내적인 독자제재인데 그 독자제재라는 것은 당연히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를 해서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24 조치는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연관을 갖느냐는 것은 해석하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70년의 대화’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제협력을 중단했고, 박근혜 정부는 하나 남은 개성공단의 문을 닫으면서 ‘남북관계 제로 시대’를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의 핵 포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관계만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억지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5·24 조치의 경우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발표한 한국 독자제재인 만큼, 한국당 등에서 ‘천안함 사과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등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자는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질문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본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경협의 주요현안 중 하나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즉답은 회피했지만, 제재기조 틀 속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남북경협에 대한 전문성에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개각 발표 당시 “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