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충북 찾는 이해찬… 또 ‘선물 보따리’ 풀까

15일 충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충북선 철도 연결선 사업비 확보 등 주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8일 오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개월 만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충북을 방문한다.

지난해 10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약속했던 이 대표가 이번에도 충북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지 주목된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6개월 만의 협의회를 앞두고 충북도는 ‘예산·정책 건의 리스트’ 작성에 분주하다.

지난해 협의회가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열렸다면, 올해는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는 만큼 더 많은 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해 집권여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연결선 구축 사업비’ 확보 문제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비롯한 23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명시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계획도.© 뉴스1

충북도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업비는 청주공항~제천 구간 고속화(1조4518억원)와 오송·원주 연결선 신설(3635억원) 등 1조8153억원이었다.

이처럼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315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에서 연결선 사업비가 누락됐거나 대폭 삭감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사업은 단순히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포~강릉과 연결해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최단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 철도·호남고속철도와 연결선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완의 고속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충북도는 3153억원 추가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민주당과의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정책협의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도 지난해 민주당과의 협의회가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시종 지사가 가장 먼저 건의한 것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예타 면제였다.

이해찬 대표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예타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며 “전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당에서 심층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불과 보름여 뒤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 방안 등이 논의됐고, 지난 1월 예타 면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시종 지사는 예타 면제가 발표되자 “지난해 초부터 예타 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부정책으로 결정되지 않고 설왕설래하던 차에, 이해찬 대표가 충북에 오시기 수일 전에 제가 건의 드리고 흔쾌히 받아들여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로 ‘예타 면제’ 결실을 맺은 충북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연결선 사업비 문제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Δ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Δ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주로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건의 안건을 정리하고 있다”며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던 만큼 올해도 잘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