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월 국회서 ‘유치원 3법’ 통과…‘에듀파인’ 정착 노력”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 촉구”
“사립교사 처우개선에도 나서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3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정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교육당국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공공성 강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의 처리를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한 찬성 여론은 80%가 넘는다”며 “하루 빨리 유치원 3법이 통과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에듀파인 참여 대상 유치원이 확대된 것을 고려해,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는 에듀파인의 사용이 가능하게 환경조성 및 사용자 교육 등 추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며 “에듀파인의 조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고, 대국민 신뢰 확보하는 계기”라며 “아직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중 230여개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감안해 하루빨리 사용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상화된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관련법의 처리를 패스트트랙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에 전념하는 정말 교육자들에겐 문턱이 있을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해 남은 것은 두 방향”이라며 “국공립 시설 확대 정부 방침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국공립 시설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차량통행 부분”이라며 “국공립 유치원의 통학차량 운영 및 종일반 운영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편과 어려움을 잘 청취해야 한다. 특히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