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해주에 “선거 참여 높이는 방안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선거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등 투표율이 낮은 것은 시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은 알지만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일반 사람들은)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에게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페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을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과태료 부과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며 “그래서 페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여식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조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 강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