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10억달러·1년계약’ 최후 통첩…정부 ‘불가’ 통보

해리스 대사, 지난해 말 정의용 실장 만나 최종안 제시
정부 “양측 간 입장 차에 최종 합의 이르지 못해”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를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10억 달러(약 1조1315억원)에 유효기간 1년’ 조건을 ‘최후 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금액과 기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미측에 전했다는 것.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이 같은 최종 협상안을 통보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를 열었지만 총액 관련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고 우리측은 ‘북핵이라는 긴밀한 문제가 있는데 1년마다 협상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는 이로부터 약 보름 뒤 유효 기간 1년을 유지하는 안을 우리측에 ‘최후 통첩’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9600여억원인데 미국이 약 500여억원을 높여 요구하자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은 국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고, 1년 계약을 하면 머지 않아 내년 협상에 다시 착수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유다.

정부는 1년 이상 다년 계약에 분담금 1조원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 하에 계속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향후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