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신년회견 ‘맹공’…대여 공세 동력 살리기

나경원 “수사 가이드라인” 김관영 “비위는 별도평가”
민주당, 野요구 ‘원천 봉쇄’…野 동력 잃을 가능성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반박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감찰 행위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고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고 수사 대상이기에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하고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장관의 결정이 본인 판단과 달랐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내부고발자의 양심을 폄훼하고 검찰에 고발자만 공격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로 받아쳤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는)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자가 국회에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하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봤다.

한국당은 전날 김 전 특감반원·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법안 발의에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이 법안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등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문 대통령의 반박에 곧바로 날을 세운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차단하며 내년 총선 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두 폭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청문회 개최, 특검 도입,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수단을 총동해 정부·여당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한국당은 최근 30여명의 변호인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별도 변호인단의 구성을 준비 중이다. 야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나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응하시라. 하시고 싶은 이야기 명명백백 밝히시라. 그래야 문 대통령의 경제 재정 운영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열어놓고 상임위 여는 것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나 군 인사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의 소집을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소집과 특검 도입 등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이 대여(對與) 공세 동력을 잃어 진실규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