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5일 ‘對이란 거래 가이드라인’ 논의

원유수입 등 제재 예외 후속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지침 제시 관심
美재무부 “北-이란 불법 금융거래… 금융기관이 철저히 감시해야” 압박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은 뒤 처음으로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를 정리하는 한편 선박 운송 및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제재 예외 논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4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재무부와 후속 논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은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해 각국 정부를 초청해 종합설명회를 하려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때문에 설명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의 양자 실무회담은 그대로 진행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한국이 대이란 제재 예외 적용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가 가장 높은 은행권의 예금·거래 재개 문제는 물론 이란산 원유 수입에 필요한 선박 운송, 에너지 시설 등에 관한 제재 예외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돈줄도 더욱 틀어쥘 기세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북한 및 이란과의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