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안부재단 해산” 공식 발표… 한일, 상대 외교관 불러 항의 ‘냉기류’

실제 해산까지 최대 1년 걸릴듯… 출연금 10억엔 처리방안은 안밝혀
日 “도저히 수용못해” 거센 반발
韓은 주한공사 초치, 독도시위 경고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2016년 7월 설립한 지 2년 4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3억 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난맥상으로 한일 간 냉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당연직 이사 2명(외교부, 여가부 국장)을 제외한 재단 이사진 전원이 사퇴한 데다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어 재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제 해산까지 최소 6, 7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10억 엔 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10억 엔 중 피해자들에게 치유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57억8000만 원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월 정부는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을 편성해 예비비로 확보해 뒀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 측이 (10억 엔을) 받겠다고 하면 반환하는 것이고, 위안부 기념사업 등 다른 데에 쓰자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일본은 10억 엔 반환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결정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3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측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항의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과민반응을 경고한 정부도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행사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 외교관을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하경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