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41억8700만원 지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어 북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41억8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4~21일 서면 방식으로 교추협을 열고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안건은 ▲산림병해충 방제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이다.

산림병해충 방제 경비 14억70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되며,방제약제 구매와 수송비 등에 쓰인다. 현장방문과 집행관리 등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별도다.

정부 당국자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라며 “실제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경비 9억3900만원 및 남북공동 유해발굴 경비 7억3500만원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해 지원된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사업비 11억600만원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되며, 만월대 중심 건축군 축대 구간 발굴과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전반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문산~개성 고속도로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도 의결됐다. 전체구간(22.2km) 중 남측구간(11.8km)을 우선 건설하고 추후 남북 협의를 통해 북측 구간(4.5km)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