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PC방 살인’ 초동대응 점검해야…심신미약 의무적 감형도 검토”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