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강경화 5·24 해제 검토 발언은 해프닝…가치논쟁 확대할 일 아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해프닝 정도였다고 생각 한다. 정치적 의도나 가치논쟁으로 번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강 장관)본인이 잘못 표현했다.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다고 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데, 오인을 바로잡는 문제라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장관도 부분적으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가치논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고, 통일부에서도 그런 입장, 국방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강 장관의 사실에 대한 오인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정하고 바로잡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그 이전에 자신들이 승계했던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당시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5·24 조치에 대해서 해제 내지는 유연한 적용 이런 것들을 검토했던 사례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까지 억지로 생채기 내는 문제는 지혜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강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예 관계부처와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촉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