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삼 하극상, 한숨 나와…기무사, 아직 뭘 잘못했는지 이해 못한듯”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의 공개 하극상을 지켜보니 국방개혁의 갈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라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전역해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국회에 불려 나온 자리에 양심고백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공개 하극상을 연출하고 있는 기무사 참모장이나, 우리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문건 작성이 한 전 장관의 지시였다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의 진술에 따른 조치다"라며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장성급 인사들도 줄소환돼 검·군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유신부활 시도와 행동대장으로 나선 기무사. 이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간의 진실공방, 신경전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불가피한 기무사는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은 "지난 9일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장관은 "전혀 아니다.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달라.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은 25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