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근로자 다시 받아들여… 김정은 방중이후 제재 느슨

美RFA “北여성 400명 옌볜 파견”…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도 완화
中, 3월달엔 “취업허가 연장 안해”… 유엔 안보리에 제재 이행 보고서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온 중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이다. 그만큼 북한 근로자 신규 허용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힘겨루기에 나설 미국과 중국 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400여 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가 2일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에 새롭게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통행증인 ‘도강증(渡江證)’을 다시 활발하게 발급해주고 있는 데 따른 것. 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FA는 북한이 중국에 파견할 노동자들을 새로 모집한다는 소식도 알렸다. 또 다른 중국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할 북한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니 이를 주선할 사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전화가 평양에서 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방중 이후) 이런 전화 요청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외국에서 취업 중인 북한 근로자들을 2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북-중 간 국경무역도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최근 북-중 접경지대의 밀무역 단속을 완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중국은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인 대북 사업가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등 단속 의지를 보였으나 지난달 이후 단속 인원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미국이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북-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북한을 엄중 단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중국이 이를 피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제재 이행보고서를 지난달 16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기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허가 기간이 2019년 12월 22일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중국의 제재 이행보고서는 실제 상황과 좀 다르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계획이 주로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북-중 접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재 완화 움직임이 현실에 가까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