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 공개념, 사회 불평등 구조 해소 위한 입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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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것과 관련,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정책”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범식 및 소상공인입법결의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제가 가장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뚫어지는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 공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권리금을 먼저 내야 하는 지대추구의 사회에서 어떤 청년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출발조차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 대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권리를 제한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토지 공산주의라고 선동하는 반지성적, 반이성적인 세력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생의 개념을 헌법원리에 도입했다는 것도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