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형식은 파격적·내용은 절망적”

사진=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형식은 파격적이었지만 내용은 절망적이었다”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최악의 실업률이라든지, 급격한 최저임금 부작용, 원전 졸속 중단의 피해, 전대미문의 중국 굴욕 외교 같은 패착과 실패에 대해선 그 어떤 자성도 반성도 없이 오로지 자화자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언론 사설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닌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즉 대통령 신년사가 별 볼 일 없었거나 신년사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증이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지금 문 대통령과 그 주변 핵심 참모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너무 경도돼 있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해왔던 사람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급해도 너무 급하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무려 16.4%나 최저임금을 인상해 벌써부터 부작용이 크게 속출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2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고용비중이 불과 12%다”라며 “이런 구조를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기업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목표는 ‘2021년 최저임금 1만 원’, 이렇게 딱 픽스를 해놓으니까 시장 상황이라든지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할 곳이 중소영세자영업자다”라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주체가 아니다. 그런데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현실도 잘 모른 채 그런 대폭적인 인상을 해 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상해놓고 중소 영세기업이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3조5000억 원이나 되는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걸 또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이자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형태가 됐다”며 “대통령이 현실을 무시하고 신선놀음하듯 얘기하면 안 될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 공간에서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 후보들이 때론 무리한 대선 공약을 건다”며 “대선 공약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버리면 대한민국 재정은 거덜 날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상황과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개헌안 발의 발언과 관련 “결론적으로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포고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개헌특위활동을 연장해 올 6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불과 지난달 29일이다”라며 “고작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못 박는 것은 여야의 합의를 무시하고 결론은 국회를 패싱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6·13 지방선거에 많게는 서울시장, 구청장, 교육감, 서울시의원, 서울시 비례의원 등 이런 식으로 9표, 적게는 8표의 유권자 선택이 달려 있는데, 그 안에 개헌투표도 포함시키자는 것은 땡처리 패키지 여행 상품처럼 개헌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