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 흠결… 문제 해결안돼 피해갈 수는 없어”

“역사와 별개로 日과 미래지향 협력”
靑, 합의 파기나 재협상엔 선그어… 아베 “합의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맞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파열음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입장 표명이 반드시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파기나 재협상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파장 확산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는 재협상에 나서긴 쉽지 않다는 기류가 흐른다. 문 대통령도 “역사 문제 해결과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한일 관계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양국의 이견은 서로 인정한 채 미래 협력을 약속한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과 유사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한일 관계의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합의 파기나 무효화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