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차관협의회서 한국에 대북 독자 제재 촉구”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한미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때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를 한다면, 꼭 미국과 함께 발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 제재에 기대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약 90억 원)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설리번 부장관은 임 차관에게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시점인 점을 고려해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신문은 “미국 정부 내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독자제재) 발언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 재무부는 27일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각종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논평만 발표했을 뿐 한국의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