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SNS] 김이수 대행체제 논란…野 “文대통령, 말도 안 되는 고집 그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뜻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재 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비판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행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나 보다. 차기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아주 한시적으로 맡는 대행과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되더라도 임기 끝날 때까지 눌러앉아 있는 대행 말이다. 나라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적었다.

같은 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까지 하면서 대행체제가 적법하다고 강변한 가장 큰 명분은 헌재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들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니 문 대통령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그만 부리고 즉시 헌재 소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갑윤 의원은 “대통령은 헌재구성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적 방법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유지를 결정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독재적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헌재의 위상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정을 유린하는 폭정을 멈추고 하루빨리 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반면 여당의 자세는 달랐다.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힘내세요 김이수’ 댓글이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작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이는 자발적 팬심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