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관진 前국방 출국금지

사이버司 댓글공작 추정문건 확보… MB에 활동 보고한 정황 파악
연제욱-옥도경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사진)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이던,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인 이른바 ‘댓글 공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은 △군무원(사이버사령부)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C-심리전(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 주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과 관련해 “BH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며 ‘주요 이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 국내 정치에 대응하라는 지시 성격으로 보고 있다.

또 군무원 정원 증가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했다. 실제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7월 군무원을 79명 추가로 선발해 47명을 사이버 심리전 담당 530심리전단에 배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을 보고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문건에는 ‘V’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이것이 VIP(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라고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중순 2012년 사이버사령관이던 연제욱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이어 부임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15일에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상고심 중인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소환해 국정원 국익전략실 근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정치 공세 및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