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서 美본토 지키자”… 트럼프, 對北 MD 강화에 국방예산 증액 집중 배정

[토요판 커버스토리]美상원 ‘792조원 국방수권법’ 통과

18일 미국 상원 인준을 통과한 2018년 국방 예산안은 가히 충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6400억 달러에 상원이 600억 달러를 더 추가해 무려 7000억 달러(약 792조8200억 원)를 쓸 수 있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89 대 8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은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같은 기록적 국방비 증가는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년 전 미국이 책정한 국방비는 549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직후인 3월 국방비를 10%(540억 달러)나 증액시켰고, 내년 예산을 다시 10% 늘렸다. 이 같은 국방예산 증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국방비 규모는 트럼프 정부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확연하게 비교해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에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1조290억 달러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도 2021년 국방비는 6000억 달러를 넘기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보가 없으면 번영도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로 대표되는 ‘하드 파워’ 강화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예산이 증액된 기관은 국방부(10%), 국토안보부(7%), 보훈처(6%) 등 3곳뿐이다.

이곳에 돈을 몰아주기 위해 ‘소프트 파워’에 들어가는 올해 예산은 기록적인 ‘칼질’을 당했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는 예산이 29%나 깎여 유엔 분담금과 세계은행(WB) 분담금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환경보호청(EPA)은 31%나 삭감돼 공무원 3200명을 감원하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 등 50여 개 환경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 농업부(―21%), 노동부(―21%), 법무부(―20%) 등 모두 12개 부처가 예산이 깎였다.

대폭 늘어난 내년 국방비는 북한의 위협에서 미국 본토를 지키는 데 집중적으로 지출됐다. 북핵 위협을 고려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에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NDA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고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 및 훈련, 통합 방어 확대 방안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켰다. 또 재래식 및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 능력 전략기 등 전략무기 배치 방안 및 훈련 계획,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 증가 등도 규정돼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