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남북대화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 지시 독자대북제재안… 1개월 지났지만 외교부 “검토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했으나 미국의 대북 제재에 ‘수저를 얹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포함된 중국·러시아 기업 및 개인 등과의 거래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화성-14형 2차 도발 직후인 지난달 29일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실은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단둥은행(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등 앞서 6월 29일과 이달 22일 미국이 지정한 12개 단체와 개인 8명의 제재 리스트를 포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권고한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정부만의 독자 대북 제재는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의식해 대화 모드를 깨지 않으려고 정부가 독자 제재 방안 마련을 늦추거나 ‘수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내신 기자간담회에서도 “10월 중 있는 주요 계기일, 즉 10·4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나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까지 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나 기준을 묻자 강 장관은 “어느 기간 동안 전략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적인 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융통성을 자박하는 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와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 아래 이뤄진다면 정부가 적극 격려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남북 접촉 기회가 있을 때 적극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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