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드 추가 배치’ 文대통령 지시, 참 잘한 결정이지만…”

사진=‘북한 미사일 발사’ 하태경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1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참 잘한 결정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면제 결정을 해줘야한다”고 주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 대통령,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배치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야간 기습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 시점을 내년 말에서 즉각 배치로 하루 만에 급변경했다. 참 잘한 결정이다”며 “그런데 한가지 보완해야 할 것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문 정부가 일년 이상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 한 뒤 사드 배치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일반환경영향평가 번복하지 않고 사드 즉각 배치 추진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때문에 문 정부는 북 미사일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 면제할 수밖에 없다고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참고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10조에는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28일 밤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불상의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면서 “고도는 약 3700km, 비행 거리는 1000여km로, 사거리 기준시 지난번보다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보다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 등을 지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