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당 ‘담뱃값 인하’, (부자증세 추진 與에) ‘X먹어라’ 이런 뜻”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 진짜 목적은 서민 부담감소가 아닌 부자증세 추진하는 여권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현재 '핫한' 현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층, 5억 이상 연간 소득, 그리고 2천억 이상 순이익이 남는 기업들 상대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서민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담뱃값 인하'를 치고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 시장은 "(담뱃값 인하 법안은) 진심이 아니다. '정말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태도는 여태까지 본인들이(자유한국당) 취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훼방 놓기 위해서. 아주 나쁘게 하면 뭐 먹어라 이런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자는 건 동의한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부자를 증세하는 수퍼리치. 증세를 하고 서민 감세를 하자고 하면 증세분이 줄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감세에 대한 만큼 소비 수퍼리치 증세를 더 하면 된다"라고 밝혓다.

그러면서 "(감세) 1조를 하면 증세를 1조 더 하면 된다.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국회는 하나씩 주고받아야 된다. 네 것도 해줄게 우리 것도 하자. 우리 입장을 통해 증세하고 너희 입장을 통해 감세를 하되 총액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니 그만큼 더 증세하자고 논쟁이 벌어지면 '너네 왜 말 바꿨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의(자유한국당)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다.

또 "국회는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과반수가 통과가 안 되지 않냐. 통과되는 방법은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증세 먼저 하자고 하면 통과될 리가 없다"라며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서민 감세를 한 만큼 부자증세를 해 놓으면 그것 자체도 이익이다.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이 논쟁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행보(성남시장 3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나 정리해가는 단계다"라며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을 아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