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제재, 최고수준 유지”

37개 회원국 對北 외환거래 중단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FATF에 가입한 37개국은 북한과의 외환 거래를 중단하고, 북한에 은행 지점 등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FATF는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 부과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 국가로 분류했다.

FATF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