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열지만… 추경 처리 불투명

한국당선 김현아 의원만 참석 21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오른쪽 위)만 참석했고, 바른정당과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는 채택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르면 22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참여에 대해 야당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22일부터 상임위에 참석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정협의체 구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에 사실상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에도 의견이 접근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않다”며 심사에 반대해 21일 합의문 작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다. 상임위가 정상 가동이 되더라도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야3당 정책위의장이 동의를 했고 곧 그만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상대로 추경 심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13일 회동에서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합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경을 확보하라’는 (청와대의) 오더를 받은 것 같다”며 “한국당은 추경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추경 심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한 (반대)입장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면서도 “요건이 논란이 되는 추경을 안 한다든지, 법 요건을 완화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1일 추경 심의 참여를 선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할 뿐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보다 치밀한 추경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달리 추경 심의에 참여를 하되 ‘국민의당 자체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문구라도 합의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을 갖고 합의를 다시 시도하기로 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찬욱 song@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