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非서울대-재야-여성’ 낙점

대법원장, 후보자 2명 임명 제청
조재연, 상고 졸업 ‘고학생 신화’… 成大야간 다니며 사시 수석
박정화, 高大출신… 26년 판사 생활
서울행정법원 첫 여성 부장판사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2·20기)가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이상훈(61·10기·2월 27일 퇴임) 박병대 전 대법관(60·12기·6월 1일 퇴임)의 후임으로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야(在野)’, ‘여성’, ‘비(非)서울대’를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강원 동해 출신으로 이른바 ‘고학생 신화’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덕수상고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던 중 성균관대 법대 야간대학을 다니며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근무하다 1991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24년간 활동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에는 저항의식이 담긴 이른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박 후보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였다. 박 후보자는 은행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 직원보다 적은 통근비와 식대를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56·17기)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이 아니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석준 eulius@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