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빠진 출구조사 신뢰도 우려

[선택 2017/대선 D-1]선거법상 투표 당일만 조사 가능
이미 투표한 1100만 표심 반영안돼… 결과 유출 우려에 포함 쉽지않아
SNS 나도는 ‘조사결과’는 가짜뉴스

방송사들이 5·9대선 출구조사를 두고 비상이 걸렸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1107만여 명(사전투표율 26.06%)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다. 사전투표는 출구조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방송사들은 전체 투표율이 75%라면 3분의 1가량의 표심을 알지 못한 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출구조사가 정확하려면 지역과 연령, 성비 등을 고려해 고른 표본 추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예상외로 치솟으면서 표본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만약 최종 결과가 접전으로 나타날 경우 본투표의 출구조사만으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는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2항이다. ‘비밀투표’에 예외를 둔 이 조항은 ‘선거일에 투표소 50m 밖에서’만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선거일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 시 출구조사를 하면 비밀투표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지난달 25∼30일 22만1981명이 참여한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출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일각에선 높아지는 사전투표율을 감안해 사전투표 시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칫 사전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될 경우 선거일 당일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방송사 출구조사에 참여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아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면서 “지역별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해 출구조사 결과를 사후 보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 50.1%, 문재인 후보 48.9%였다. 실제 개표 결과는 박 후보 51.6%, 문 후보 48.0%였다. 당선자는 맞혔지만 당시 출구조사 오차범위가 ±0.8%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는 오차범위 이상 득표했고, 문 후보는 오차범위를 넘어 더 낮은 득표율을 보였다.

현재 사전투표지는 해당 지역 시군구 선관위로 옮겨져 밀봉된 상태다. 그런 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전투표 결과’라며 나도는 것은 모두 가짜 뉴스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출구조사 관련 가짜 뉴스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