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압박과 개입’ 택한 트럼프… 美항모 또 전진배치

[긴장의 한반도]美, 대북제재 전략 확정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서울 방문에 맞춘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미국 측은 태연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5일 북한 인민군창건기념일까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의 4월은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상황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그 실패 소식에 대해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해 한국에 온 백악관 관계자는 기내에서 “ICBM은 아니며, 초기 보고에 따르면 중거리 미사일일 것”이라며 “(발사된 지) 4, 5초 만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는 핵실험에 비해 덜 도발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핵실험이었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도발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포괄적인 논의와 조정을 벌인 끝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최종 확정한 대북 전략인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각종 제재와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다.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정권 전복, 심지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온 방안이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뜻하는 개입은 핵군축이 아니라 비핵화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만남 등을 통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주고, 그 효과를 지켜볼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5시간 만인 16일 오전(현지 시간)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 부르겠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대북 압박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14일 네바다 주 토노파에서 중력 투하형 핵폭탄(B61-12)의 투하 시험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힌 것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이은 대북 무력시위로도 해석된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칼빈슨함에 이어 핵항공모함 니미츠함도 서태평양 해역에 추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거점으로 둔 미 제7함대의 관할 해역에서 칼빈슨함 외에 니미츠함도 운항 중이다. 주일미군은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전시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잽’(미사일 발사 도발)으로 시작된 북-미 간 ‘1라운드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그 강도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북한이 ICBM이나 사거리 3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차 핵실험 역시 북한으로서는 체제 존립의 위험을 무릅써야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와중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분노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ICBM이나 핵실험 등 초강경 카드를 흔들면서 ‘북한은 미국에 기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발적 소규모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분석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주성하·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