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지율 1위 문재인, ‘제왕적 대통령’ 막을 개헌안 뭔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양자 대결은 물론이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3자 대결, 모든 주자를 망라한 다자 대결에서도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 신년 여론조사 6개 중 서울신문-에이스리서치 조사를 뺀 5개에서 문 전 대표가 반 전 총장을 앞섰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반 전 총장에게 뒤지던 문 전 대표가 선두에 오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권의 결집이 와해되고 호남 등 전통적 야권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큰 문 전 대표에게 쏠린 탓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다면 개헌을 향한 국민의 갈망이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개헌 시점에 대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5%, 차기 대선 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9.6%에 이르렀다. 조선일보-칸타퍼블릭 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5%였다. 국민이 1987년 헌법 체제에서 박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은 보다 나은 대통령이 아니라 보다 나은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개헌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임기 단축 수용 의사까지 표명했다. 안 전 대표가 속한 국민의당은 즉각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내 비(非)문재인 세력도 개헌을 지지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 전 대표만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채 사실상 부정적인 뜻만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수원지역 대학생들과의 시국대화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만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말에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大)청산과 개혁에 임기 5년도 모자란다”는 말로 권력욕을 내보였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개헌 저지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게만 전달했다. 보고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반 전 총장과 안 전 대표가 제3지대로 모이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며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 인식은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상당수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 문 전 대표가 만약 개헌에 반대하거나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 권한을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를 원한다면 그렇다고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