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사 타진 논의’ 서별관 회의 기록 없을수도

[송민순 회고록 파장]정식 안보회의 3일뒤 5명만 모여 대통령에 쓴 송민순 편지는 보존 가능성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6일 노무현 정부의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록이 없다면 문제고, 있다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는 회의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흘 뒤인 18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등 5명만 참석해 개최됐던 ‘서별관 회의’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논란의 핵심인 ‘북한의 의사 타진 여부’가 논의된 18일 회의록이 없다면 진실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 차원에서 송 전 장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A4 용지 4장에 쓴 자필 편지와 백 실장이 북한의 의사를 전해들은 내용을 적은 메모 등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 논란이 오갔을 당시에도 여야는 기록물 열람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2013년 7월 여야는 18일 동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회의록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