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도 …반쪽짜리 외통위 국감

재외공관 국정감사 … 4개 대륙 중 2곳만 여야 모두 참여
미주지역은 야당만 참여, 유럽은 여야 합의로 감사 취소

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정상화됐지만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는 여전히 반쪽짜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재외공관 감사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통위는 연례적으로 재외공관 감사를 4개 대륙으로 구분해 진행해왔다. 구주(유럽), 미주(아메리카), 아주(아시아), 아프리카·중동(아중동)이 그 대상인데 4일부터 여야가 함께 가동할 감사반은 아주, 아중동 2곳에 불과하다.

미주는 야당 의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당초 정양석 의원(새누리당)이 미주반에 있었지만 아주반으로 재배정되면서 여당은 전무해졌고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은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바람에 국내에서 서면질의로 대신하고 있다.

구주반은 성원 미달로 국감 자체가 취소됐다. 당초 구주반에는 김무성(새누리), 강창일, 원혜영(이상 더민주),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이 배정됐으나 여야 합의로 국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구주반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오스트리아 대사관을 감사할 예정이었다. 북핵 대응 및 미국과 관계(러시아), 브렉시트(영국), IS 테러 대응(프랑스·오스트리아) 등 굵직한 사안이 많은데도 1년에 한번뿐인 국감이 없어진 것이다.

아주반도 계획했던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사관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를 일정에서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감을 위해 준비했던 숙박예약의 취소비용을 비롯해 각종 행정비용은 고스란히 공중에 날리게 됐다. 지난해에도 아중동 지역 국감이 신청 의원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국회 스스로 국감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