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黨政이 협의”… “野는 무시하나”

[국정감사 파행]
주형환 산업, 질문마다 맞서 반박… 野의원들 “국회 경시” 부글부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주형환 산업부 장관(사진)이 야당 의원들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주 장관은 국감장에서 통상 자세를 낮추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중간에 말을 끊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 불참 속에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 주재로 열린 야당 단독 국감이어서 집중 공세를 받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주 장관의 6일 전기요금 관련 산자위 회의 불출석을 놓고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같은 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주 장관은 “제가 협상을 총괄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항공편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장관이 이날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반발을 샀다.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쳤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어떤 (특정) 당에 충성하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산자위 에너지소위나 예결위를 통해 정부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주 장관은 이날 “KS인증이 취소된 업체의 KS인증 양수를 막는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품질 결함으로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泰鋼) 강철이 다른 업체의 KS인증을 양수해 철근을 유통시켰다고 보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