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최성용]사드 배치 부지 선정… 조속히 결정하라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애초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입지로 결정해서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 두 야당 및 기타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또 다른 지역의 입지를 물색하는 등 진통이 진행 중이다.

국론 분열의 상황까지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익 우선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처음부터 비공개로 신중히 접근했어야 할 중대사를 서둘러 공개하는 우를 범하는 바람에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추진하는 데 편협한 님비 현상이 빈발하고 있음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 사이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외에도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쏘아 올렸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까지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보이는 민감한 반응은 군사대국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한국을 변방의 소국으로 여기고 얕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뒤늦게 서구 자본주의에 기대 경제대국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군사 굴기까지 치고 나온 중국은 도처에서 인접국들에 대한 탐욕스러운 영토 확장 공세로 국경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 3성에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을 만큼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도 한국이 대북 억지력과 방어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사드 배치에는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마땅히 지금 당장 사드 입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중국에 편승하고 아부하려는 일부 친중 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잠시나마 야당 및 반대론자들과 영합하여 사드 배치 문제에 태클을 거는 행위는 반국가적 반애국적 일탈 행위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들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하루 속히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여러 세력은 이제 자숙해야 할 것이다.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