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국회 법안발의 1795건, 통과는 0건

개원뒤 3개월간… 18代의 2.5배, 일하는 국회라더니 정쟁 ‘허송’

20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어느 국회보다 경쟁적으로 많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 법안 심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기 시작 후 3개월 동안의 성적표다. 이 기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 문을 열었지만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무한 정쟁’만 일삼았다는 얘기다.

31일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1795건에 이른다. 300명의 의원이 3개월간 대략 6건씩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이는 19대 국회 초반 3개월(1232건)의 1.5배, 18대 국회(729건)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상임위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271건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위(219건), 환경노동위(199건), 보건복지위(186건) 순이다. 생활밀착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해 의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체 1795건 가운데 의원 스스로 철회한 법안만 15건일 뿐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거나 통과시킨 실적은 전무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해 예산 결산과 추경예산 편성 등에 집중했지만,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는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법안 심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