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이 명령한 대북 확성기사업도 방산비리라니

군 검찰이 대북(對北)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심리전단은 4월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의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이 책정한 183억여 원의 사업비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나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8일 정오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심리전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며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와 김정은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면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가청 성능이 필수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A사의 확성기는 지난달 성능 평가에서 가청 거리가 3km에 불과했다. A사는 방송용 음향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 북의 지뢰 도발 때만 해도 우리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은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와 애걸복걸했다. 전방의 군인과 주민들이 확성기 방송으로 김정은 억압 통치의 실상에 눈뜨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8·25 남북합의로 중단했다가 북의 핵실험에 맞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하지만 이번 의혹으로 추가 확성기 설치에 빨간불이 켜졌으니 이런 이적 행위가 없다.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후 방산비리에 연루된 국방 관련 사업 규모가 모두 9809억 원이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군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군사력 강화에 혈세를 퍼부어 봤자 부패한 일부 군인과 방산 관계자들의 시커먼 배만 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