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가브랜드 개발에 작년 28억 사용

[위기 때마다 ‘뒷북 대응’]Creative Korea 선정 난맥
로고 제작은 2060만원… 방송 등 홍보엔 16억
11억 투입한 공모전 대통령상 불발… 최종 발표 후엔 표절 논란 불거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4일 발표한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선정과 발표 과정은 ‘국민 소통과 설득’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15일 본보가 입수한 문체부의 2015년 국가브랜드 결산 세부 집행 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브랜드 개발에 쓴 예산 28억7000만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억2000만 원을 특집 방송과 영상 등 홍보물 제작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브랜드의 얼굴이 될 로고 제작에 들인 비용은 2060만 원에 불과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한다며 기획된 국가브랜드 공모전에는 총 11억10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진행 과정도 불투명했고 결과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공모전 심사 결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해당 작이 없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최고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도 열리지 않아 입상자 상장은 우편으로 보내고 상금은 자동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1, 2등에 적합한 수준의 작품이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시상식 대신 장관 명의의 편지를 발송했다”며 “출품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저작권 검토에 시간이 소요돼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에는 ‘크리에이티브 프랑스’ ‘크리에이티브 브리튼’ 등 다른 나라의 캠페인과 유사하다는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대학 특성화 사업인 ‘CK(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사업’과도 명칭이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체부 측은 프랑스와 영국 등의 사례를 발표 전 검토했다면서도 정작 브리핑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논란이 되자 문체부는 “해외 사례는 국가브랜드 사례가 아니며 브리핑 자료에는 핵심 내용만 간추리기 위해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에 뒤늦게 해명에 나서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문체부가 먼저 해외의 유사 사례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 국가브랜드에 부가가치를 얹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면 논란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풀어 가겠다”며 “창조경제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브랜드와) 시너지를 거둔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표절 논란이 빚어지고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가브랜드를 재검토 없이 계속 쓰겠다는 것 역시 소통 부재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