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급한 게 ‘애티켓’일까… 저출산 해법, 우선순위 정하자[광화문에서/이서현]‘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익 광고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아이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도, 공원에서 뛰다가 낯선 사람의 옷에 음료를 쏟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라는 ‘애티켓(아이+에티켓)’을 강조하는 내용 때문이다. “아이에 대한 배려가 저출산 해결의 시작”이라는 의견과 “부모의 사과 없는 배려는 문제”라는 의견이 맞선다. 그러다 결국 이런 비판까지 등장했다. “애티켓이 저출산과 무슨 상관이야?” 아동이든, 노인이든 사회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성숙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그래도 의구심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 꼴찌인 0.81명. 더 무시무시한 예상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더 나빠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애티켓’인가? 아동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날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17일 내놓은 보고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4차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읽어보면 ‘애티켓’이 좋은 내용임에도 왜 타깃을 잘못 정한 캠페인인지, 막대한 예산을 쏟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어째서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를 받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112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4차 기본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서두에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은 상이한 정책 대상과 정책 목표를 모두 원칙 없이 망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우선 235개에 이르는 방대한 세부 과제부터 정리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중 우선되어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이 어디까지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세대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는 청년’부터 정책 타깃을 좁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정책 대상과 세부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야 부모보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할 수 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가 ‘산아 제한’ 정책처럼 기능하는 시기를 경험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뉴욕타임스에는 지난달 말 ‘애를 더 낳으라고? 지난 2년을 보냈는데도? 됐어요’라는 발칙한 제목의 글이 실렸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공교육의 공백을 겪으며 양육 전쟁을 치른 부모들의 이야기, 그들이 팬데믹을 겪으며 계획하던 아이도 포기하는 과정은 한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뉴욕타임스 칼럼은 “나는 (아이 대신) 고양이를 들일 것이다”로 끝을 맺는다. 큰 예산을 무차별하게 소진하기보다, 널리 공감받지 못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기보다, 고양이 대신 아이를 선택할 용기를 기꺼이 감수할 이들을 향해 정책 대상을 좁히는 것.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서현 정책사회부 차장 baltika7@donga.com}2022-05-21 03:00 
[광화문에서/이서현]“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엄마들의 출근길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 앞에 허겁지겁 내려줬다. 붐비는 도로에서 간신히 운전대를 돌려 회사로 향했지만 이미 지각은 확실했다. 간신히 사무실 근처에 도착해 숨을 돌리자 이번엔 아들의 학교에서 알림이 와 있었다. 2학년 학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전교생이 급하게 하교를 시작했으니 즉시 학교 앞으로 와 달라는 것이다. 황급히 조퇴를 한 엄마 A 씨는 그날 출퇴근길을 ‘등골이 서늘했던 순간’이라고 묘사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본 워킹맘의 현실’이라는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신을 초1 담임교사라고 밝힌 필자가 A 씨와 같은 워킹맘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고비를 조목조목 짚어 큰 공감을 샀다. 글에서 묘사된 엄마들이 일터에서 나가떨어지는 과정은 ‘커리어의 오징어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1단계: 점심 먹자마자 하교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2단계: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아이를 오후 5시까지 학교 돌봄교실에 맡겨야 할 때, 3단계: 그 돌봄교실 추첨에서 탈락해 아이 혼자 학원을 전전하게 할 때, 4단계: 난이도 최상의 ‘끝판왕’. 학교 내 돌봄교실이 없거나, 매일 등교 대상도 아닌 3학년이 되어 만 9세 아이 혼자 집에서 밥을 챙겨먹고 원격수업을 들을 때.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은 오늘도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선다. 혹시 아이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쩌나, 하교는 누가 해야 하나, 내가 일을 포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이 마지막 출근은 아닐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워킹맘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전쟁 같은 일상이 통계로 뒷받침된다. 응답한 워킹맘 10명 중 4명 이상이 심리척도 검사에서 ‘우울 의심’ 상태였다. 코로나19 속 절반 이상(52.1%)이 돌봄 공백을 경험했고, 그중 20.9%는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없었다고 한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3.1%였다.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1.64명.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09명이었다. 아이 둘을 낳아 잘 키우고 싶은 마음과 낳으면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아닌가 하는 망설임, 그 사이에 약 ‘0.5명’이라는 간극이 있다. 일과 가정 사이를 외줄타기하며 첫째를 키워내도, 결국 둘째가 태어나면 또다시 식은땀 나는 출퇴근을 반복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코로나19 시기 퇴사한 워킹맘들의 ‘커리어 부검’을 제안한다. 넷플릭스에서 시작돼 여러 스타트업으로 전파된 ‘부검 메일(postmortem email)’ 문화는 퇴사자들이 남은 구성원에게 보내는 이메일로,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부검’을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여성의 고용률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는 30대에서 급락했다. 일터에서 조용히 사라진 이 30대 여성들의 커리어 부검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른다.이서현 정책사회부 차장 baltika7@donga.com}2021-10-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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