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강행’ 서울시, 지자체 평가 ‘꼴찌’…우수 지자체는?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가시책 추진 성과가 가장 부족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9개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단 1개만 받아 광주와 강원, 충남, 경북과 함께 가장 미진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세종시가 가장 많은 7개의 가 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 9개 분야의 27개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시책의 전년도 추진성과를 27개 중앙부처가 꾸린 합동평가단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분야별로 가·나·다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한 차례 이뤄지며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 등급 4개로 선두였지만 올해는 가 등급이 단 한 개로 줄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강행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충돌했던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해 5개 분야에서 최하인 ‘다’ 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우수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6개의 가 등급을 받은 울산, 경기, 제주가 꼽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단을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 지표로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임의적 평가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