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경제브레인 “경영진-채권단 책임도 물어야”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제 브레인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경영과 실업 대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당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25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통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피할 수 없다”며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야당이 시끄럽게 하지 않을 테니 (정부가) 채권자와 주주들의 책임도 같이 묻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도 “부실 경영과 부실 대출의 원인을 꼼꼼히 따져 문제가 있다면 경영진과 금융권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이 노동자”라면서 “(기업도) 이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구조조정 책임론’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 3당의 입장이 각기 다른데 책임론으로 시끄러워지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 대규모 정리해고 등이 발생하면 노사정 갈등은 필연적”이라며 “이때 정치권은 중재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 내고 추가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