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 저성과자 가려내 ‘퇴출’ 한다

공공기관들이 업무 저성과자들을 가려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래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권면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2년 연속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조 반발 등을 우려해 고용노동부가 1월 내놓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르도록 방향을 전환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인사 평가를 통해 직원들 중에서 업무능력 결여자, 근무성적 부진자를 가려내야 한다. 또 저성과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전환배치 등 단계별 관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평가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는 직위를 재부여하지만, 여전히 부진자로 분류되면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인사지침에 ‘직위 해제’까지만 규정된 기관은 ‘직권 면직’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권 면직 규정까지 완비된 공공기관은 전체 기관의 30%에 불과하다”며 “기관별로 제각각인 규정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시키고, 저성과자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