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 지원…시 도교육감 오늘 회동

시 도교육감 오늘 회동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교육청에 3000억원 지원…시 도교육감 오늘 회동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2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대구 대전 등 6개 교육청은 이르면 3,4일 중 배정된 예비비를 지원 받는다.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올해 중앙정부 예산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목적예비비 100%를 지원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일부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5곳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비를 전액 지원받는 곳은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곳이다. 일부만 편성한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6곳은 예비비의 절반만 지원받는다.

정 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인 만큼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3일)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광주시, 서울시, 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7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3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교육재정 전문가, 보육·유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약속하면 일부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