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자위대 입국 필요하면 허용”

“한국 동의없인 못와” 해명했지만… “日, 유리하게 해석할 우려” 지적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일본군이 재한 일본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본이)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황 총리는 이 같은 발언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정부 공식 입장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부득이한 경우’의 정황을 참작해 우리가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유사시에 황 총리의 발언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허무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 총리는 미국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에 하나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국내 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관련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올랐다는 평가는 내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나온 미사일들을 소개하면서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위력 있는 전략로켓”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