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北 대등한 파트너로 상호이익 추구”

남북경협 5대원칙, 20년만에 수정… ‘지원과 압박’ 기존 패러다임 벗어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북한을 대등한 파트너로 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15일 제시했다. 1995년에 처음 발표된 전경련의 남북경협 5대 원칙이 수정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①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②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④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⑤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 신 5대 원칙을 발표했다.

1995년 세운 원칙은 정부의 투자지침 및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비전략물자의 경협, 과당경쟁 유발 자제, 장기적 방향의 단계적 추진,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등이다. 과거 원칙은 북한을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봤지만 새 원칙은 북한을 ‘대등한 파트너’로 규정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과거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밝힌 남북경제교류 원칙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한국 산업계에 대북 교류 관련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 경제단체 상주 사무소 교환설치, 남북 접경지역(개성, 금강산) 경제협력사업 재개, 남북 경제협력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